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판례(전원합의체)상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간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②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므로 옳지 않다.

③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제시된 정의는 ‘쟁의행위’의 정의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옳지 않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