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옳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업무성과를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정답).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