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자대표 서면합의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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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사항이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

    정답: X

    경영상 해고 시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사항이지 서면 합의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

    정답: O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사항이다.

  4.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

    정답: O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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