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 특례

12.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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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노동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1. 보건업

    정답: O

    보건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항공운송업

    정답: O

    항공운송업은 특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수상운송업

    정답: O

    수상운송업은 특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답: X

    육상운송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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