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자·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