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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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옳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8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으므로 ‘도급 줄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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