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주체는 정부이므로 ‘사용자는’은 옳지 않다(정답).

② 상시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10명 이상 해고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상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의 청산과정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