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옳다.

③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