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정답: X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이 드는 고려 요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넷뿐이다.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은 그 안에 없다. 작업조건은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수준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이지, 전국 단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법이 든 항목이 아니다(정답).

②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이 명시한 결정기준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실제 임금 수준에서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앞서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좌표 구실을 한다.

③ 노동생산성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이 명시한 결정기준이다. 지급 능력 쪽 사정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생계비가 근로자 쪽 사정이라면 노동생산성은 그 반대편을 본다.

④ 소득분배율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이 명시한 결정기준이다.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를 좁히는 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조문에 담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