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선원의 임금은 선원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이중 규율을 피한 것이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도 적용에서 뺀다.

②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뜻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개념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최저임금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③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별 구분은 아예 규정에 없고, 사업 종류별 구분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 임의 사항이다. 두 군데가 함께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과 일치한다. 같은 항은 무효로 된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빈자리를 곧바로 메운다. 무효로만 두면 임금 약정이 사라져 근로자가 오히려 곤란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