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옳다.

③ 사용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 없이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