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가 아니라 법정 최장기간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②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서면 작성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옳지 않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

정답: X

단체협약 신고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신고 상대방도 행정관청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

④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