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노동조합법은 임원의 자격(제23조)과 임기(제23조제2항, 3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판례상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옳다(정답).

③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이 있으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에 지명을 요청’은 옳지 않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