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와 증명책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시 구제명령을, 불성립 판정 시 기각 결정을 하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심문 시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후생자금·재해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5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노동조합이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내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