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매년 1월 1일까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