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특신상태는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담보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럴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3도12652).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정답: O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그 심문조서는 제313조의 진술서류이고, 성립진정과 특신상태를 갖춰야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대판 2022도8824).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 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원진술자가 외국에 있어 법정에 나올 수 없고, 공조절차로 미국 법원이 지명한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97도1351).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