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사준칙은 12시간 안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정할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규칙은 그 한도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 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 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급하면 체포 사실과 일시·장소를 전화·팩스 등으로 먼저 알릴 수 있지만, 이때도 뒤에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