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았다고 그 절차가 없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 자료로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 대판 2023도3038).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검사 신문 때 자백하다가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어, 법정진술 외 증거는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판 97도3421).

③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항고가 들어오면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대결 2009모1032).

④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 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재량 사항이라, 변론종결 뒤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