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한 선정은 청구 없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하며, 청구가 필요한 것은 빈곤 등의 경우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항).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O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한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판 2011도6325, 대판 90도646).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심신미약·수사협조처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심리해 방어권을 해쳤다면 제33조 제3항 위반이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대판 2024도4202).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 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신문 참여를 막을 「정당한 사유」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부당한 신문에 이의했다는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대결 2008모793). 개정 · 현행지금 변호인 참여 규정은 검사를 빼고 사법경찰관만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