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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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서론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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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해 심판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필수 제도는 아니라는 ③이 옳은 지문.

2. 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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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 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 관여(제척사유)가 아니다

3. 3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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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유형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아니라 직권 — ①이 틀림.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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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므로 ③이 틀림.

5. 5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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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심 후 특별사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실체판단 대상 — ②가 틀림.

6. 6번수사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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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 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죄장소 긴급압수는 사후영장 사안 — 제시·사본교부를 요구한 ③이 틀림.

7. 7번수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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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권리 포기한 유류 정보저장매체엔 관련성 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림.

8. 8번수사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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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 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 시 전화통지 후에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④가 옳음.

9. 9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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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 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ㄹ(④).

10. 10번공판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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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실질상 수사과정의 산물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④가 틀림.

11. 11번공판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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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 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 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범칙금 납부 효력은 동일성 범위에 한정 —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는 ①이 틀림.

12. 12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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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 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사항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④가 틀림.

13. 13번공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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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뿐(①).

14. 14번수사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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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증거능력 서류라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②가 틀림.

15. 15번수사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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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찰항고 상대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②가 틀림.

16. 16번공판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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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참여재판 진행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림.

17. 17번공판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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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 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 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위법한 화상 증인신문은 동의·무이의로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림.

18. 18번공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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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지자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①이 옳음.

19. 19번공판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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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 증거가 아니므로, 독자가치를 인정한 ③이 틀림.

20. 20번수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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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일방 동의만으로 한 통화녹음은 위법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