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동의가 있어도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의2, 대판 2009도10092).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X

지문이 대상물 압수 전에 현장에서 이미 채취됐다면, 뒤의 압수가 위법해도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에서 얻은 2차 증거가 아니다(대판 2008도7471).

③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제3자가 훔친 업무일지라도 사생활 침해보다 소송사기를 처벌할 공익이 크면 증거로 쓸 수 있고, 피해자가 대가를 주고 얻었어도 마찬가지다(대판 2008도1584).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 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이나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혈액의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라,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09도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