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 전문·본래증거의 구별과 재전문

전문/본래 구별은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로 갈린다. 'A가 B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실제 협박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면 전문증거,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명예훼손 발언의 존재 등)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진술서라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1. 1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2. 2정보통신망에 반복 도달한 협박 문자정보 자체는 본래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정황증거로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4. 4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5. 5컴퓨터 파일 내용으로 회합 등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