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멈추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그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검찰청법 폐지로 지금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한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 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규칙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알린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0조).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이유 기재 요건을 어긴 재정신청을 인용한 잘못이 있어도, 공소제기 결정으로 본안 절차가 시작되면 그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판 2009도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