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X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변경을 허가한 잘못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지만,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대판 2019도7217).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 여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은 허가해야 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는지는 허가할 때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 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 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정도라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대판 2024도2200).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 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정답: O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이송하지만,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바뀌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고 재배당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대판 2013도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