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한 재판은 무효지만, 항소심에서 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은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된다(대판 2012도1225).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O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공소사실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계속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넘길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결 2009모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