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도 소지자가 스스로 낸 물건은 체포현장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9도17142).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정답: O

임의제출인지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3도11233).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범죄 현장에서 소유자 등이 스스로 낸 물건을 압수한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압수했어도 사후영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9도17142). 개정 · 현행지금 제218조의 영장 없는 압수는 검사가 빠져 사법경찰관만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X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한 유류 정보저장매체는 사건 관련성의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참여권 보장도 필수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21도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