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 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 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정답: X
법적 근거 없이 선서 없이 화상으로 들은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 피고인 측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2020도14843).
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 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였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한다(대판 2009도14065).
③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
정답: O
변호인에 대한 가림시설은 반대신문권을 크게 제한하므로, 인적사항이 비밀조치된 증인이 신분 노출을 몹시 두려워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대판 2014도18006).
④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 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유죄가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그 확정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판 2011도1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