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통역인에게도 법관 제척 규정이 준용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통역인은 제척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대판 2010도13583).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 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89도612).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 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법관 제척사유는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사건의 증인이 된 통역인은 통역할 수 없고, 그가 통역한 증언을 적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4호, 대판 2010도13583).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 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 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법관이 뒤에 항소심을 맡아도 제척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99도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