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 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영장은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따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15도12400).

②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22도2071).

③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 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긴급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면 되고, 영장 제시·사본 교부는 영장을 집행할 때의 절차라 여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19조, 제118조).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 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보인 것으로 그곳에서 물건을 지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제시를 대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