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 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 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도 공범처럼 불가분 관계여서,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사업주에게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6도9367).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정답: X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해도 그 조서의 성립진정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이라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다(대판 2009도1889).
④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2022년부터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부인하면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판 2023도3741). 개정 · 현행이 제1항은 2026. 10. 2. 삭제되고 같은 요건은 사법경찰관 조서(제3항)에 남았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