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으로 석방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것으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만든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03도5693).

③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 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적부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그 대상에 들지 않아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대결 97모21).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헌법이 체포·구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부심사 청구권을 주므로, 긴급체포처럼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대결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