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X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아 녹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감청이 되어,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대판 2002도123).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아,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93도1689).

③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대판 2019도5426).

④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재판을 고지한 사실」로서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된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대판 2023도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