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X

명예훼손 사건에서 乙의 발언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 대상이라, 이를 들은 A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②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은 조사 과정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대판 2015도16586). 개정 · 현행이 제2항은 2022년 삭제되었고, 내용인정을 요구하던 제1항도 2026. 10. 2. 삭제되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③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신조서는 그 공범이 성립·내용을 인정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09도1889).

④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진단서는 업무상 순서적·계속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어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고, 작성자가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