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정답: O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경험칙·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간접증거로 형성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11도1902).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정답: O

간접증거는 하나씩 보면 증명력이 부족해도, 서로 연결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증명력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다.

정답: O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④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정답: X

간접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으며 논리·경험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대판 2011도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