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방어할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대판 82도2939).

②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안 되지만,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다시 사실심이라 허용된다(대판 2003도8153).

③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정답: O

공소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공소장변경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보는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 평가일 뿐이라 공소장변경 없이 할 수 있다(대판 2005도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