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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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수사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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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2. 2번상소 및 기타절차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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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 상향은 가능하다

3. 3번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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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적법하다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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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성명모용은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는다

5. 5번서론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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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다

6. 6번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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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7. 7번상소 및 기타절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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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벌금형만 항소한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죄라도 불이익변경금지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8. 8번공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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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역인 증언은 진정성립 증명의 '객관적 방법'이 아니다

9. 9번공판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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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서류 목록은 예외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0. 10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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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리 선임할 수는 없다

11. 11번공판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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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간접사실들은 서로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12. 12번공소의 제기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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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포괄일죄는 개개 범죄사실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13. 13번공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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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절취된 업무일지도 이익형량상 증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14. 1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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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ㆍ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ㄷ·ㄹ(②).

15. 15번공소의 제기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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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살인죄 시효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 미완성 범죄에도 적용된다

16. 16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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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한다

17. 17번공판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ㄷ.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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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공소기각판결 · ㄴ 무죄판결 · ㄷ 공소기각판결

    ㄱ 공소기각판결·ㄴ 무죄판결·ㄷ 공소기각판결이 바른 연결이다

18. 18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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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괄일죄를 경합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변경 없이 허용된다

19. 19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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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상고법원은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0. 20번공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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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불기소결정서도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