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초과 벌금 등 사건은 불출석허가를 받으면 인정신문과 판결선고 기일 외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②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X

항소심은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③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답: O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이 아니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모를 때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④ 법정형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정답: O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으며,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도 같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