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상대방을 적으면 특정되고 개개 행위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6도19186).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O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인 것만 유죄가 되어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판 2006도1146).

③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바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15도12372).

④ 현행법규는 공소장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변호인 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등의서류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정답: O

공소장일본주의가 막는 것은 예단을 줄 서류이고, 변호인선임서·긴급체포서·구속영장처럼 절차를 확인하는 서류는 공소장에 첨부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