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정답: X

몰수·추징은 본안 재판과 불가분이라 그 부분만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이 본안 전부에 미쳐 함께 이심된다(대판 2008도5596).

②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기각·면소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구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도6793, 대판 84도2106).

③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경합범 중 무죄부분만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심판한다(대판 91도1402).

④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상고심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