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정답: X

강제채혈은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로도 할 수 있어 압수영장으로 채혈한 것은 적법하다(대판 2011도15258).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정답: 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한 것은 조언·상담을 어렵게 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503).

③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정답: O

경찰서 보호실 유치는 원칙적으로 영장 없는 위법 구금이지만, 자살기도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를 24시간 안에서 보호조치하는 것은 예외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대판 93도958).

④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정답: O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으로 찍었다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99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