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정답: O

재판기관이 스스로 소추까지 하면 규문주의, 소추기관을 따로 두어 소추가 있어야 재판하면 탄핵주의로 나뉜다.

②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정답: O

당사자주의는 공방이 기술 싸움이 되는 소송의 스포츠화가, 직권주의는 법원의 자의·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약점으로 꼽힌다.

③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O

교호신문과 증거동의는 증거의 제출·채택을 당사자가 주도하게 하는 제도라 당사자주의 요소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제318조 제1항).

④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X

피고인신문과 공소장변경 요구는 직권주의 요소지만, 법관의 예단을 막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요소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