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대판 2013도9498).

ㄴ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ㆍ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정답: X

선임신고서를 내기 전에 변호인 명의로 한 정식재판청구는 기간이 지난 뒤 선임신고를 해도 추완되지 않는다(대결 2003모429).

ㄷ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은 참여권 침해로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된다(형사소송법 제163조, 제318조 제1항).

ㄹ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소추조건인 조세범 사건을 고발 없이 기소하면, 기소 뒤에 고발이 있어도 무효인 공소제기는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70도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