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공개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재판공개 원칙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적용되므로 공소제기 절차에는 미치지 않고, 기소 전 내용을 몰랐다고 위헌이 되지 않는다(대한민국헌법 제109조).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불기소결정서는 수사 결과와 이유를 적은 서류라 내부 의사결정·검토 과정의 문서가 아니고, 공개해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열람·지정 대상이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대판 2012도1284).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판 2007도5776).

④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정답: O

제1심이 피고인 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면 항소심은 그 위법을 바로잡아 적법한 절차로 새로 심리한 뒤 판결해야 한다(대판 2013도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