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답: X

기소편의주의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긴 것이지 그 재량을 무제한으로 준 것이 아니다. 재량에는 남용의 한계가 따르므로,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공소제기는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할 수 있다.

②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정답: X

기명날인만 있고 서명 없는 공소장이라도 공판검사가 출석해 서명을 추가하면 그 하자가 보정돼 공소제기가 유효하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법원으로서는후소에대해공소기각의결정을하여야한다.

정답: X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