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고,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그 결정일을 공소제기일로 보아 시효 완성을 막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제2항).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행위가 끝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③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범했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④ 형사소송법 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공범 1인의 기소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2012도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