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끝나도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살인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되며 시행 후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 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3 쪽

정답: O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를 공범에게 넓힌 것은 한 사람을 기소하면 나머지도 함께 처벌하려는 취지다.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처럼 서로 마주 보는 대향범은 애초에 상대가 있어야 성립하는 별개의 죄여서 이 규정이 예정한 '공범'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