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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2018년 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7.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ㄷ.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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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공소기각판결·ㄴ 무죄판결·ㄷ 공소기각판결이 바른 연결이다 — ④.

  1. ① ㄱ 면소판결 · ㄴ 면소판결 · ㄷ 공소기각판결

    정답: X

    '면소-면소-공소기각판결'은 ㄱ·ㄴ의 재판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2. ② ㄱ 공소기각판결 · ㄴ 면소판결 · ㄷ 공소기각결정

    정답: X

    '공소기각판결-면소-공소기각결정'은 ㄴ·ㄷ의 재판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3. ③ ㄱ 면소판결 · ㄴ 무죄판결 · ㄷ 공소기각결정

    정답: X

    '면소-무죄-공소기각결정'은 ㄱ·ㄷ의 재판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4. ④ ㄱ 공소기각판결 · ㄴ 무죄판결 · ㄷ 공소기각판결

    정답: O

    '공소기각판결-무죄판결-공소기각판결' — ㄱ(보호처분 확정 후 재기소), ㄴ(위헌으로 효력 상실), ㄷ(중요증거 없이 재기소)의 재판을 바르게 연결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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