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면소판결 · ㄴ 면소판결 · ㄷ 공소기각판결

정답: X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재기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고,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조항 사건은 무죄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대판 96도47).

② ㄱ 공소기각판결 · ㄴ 면소판결 · ㄷ 공소기각결정

정답: X

출제 당시형벌조항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ㄴ은 무죄이고, 새 증거 없는 재기소(ㄷ)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공소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4호). 개정 · 현행지금 이 재기소 사유는 제327조 제5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③ ㄱ 면소판결 · ㄴ 무죄판결 · ㄷ 공소기각결정

정답: X

출제 당시보호처분 확정 사건의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여서 면소가 아닌 공소기각판결이고, ㄷ도 결정이 아닌 판결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4호, 대판 96도47). 개정 · 현행지금 번호는 제2호가 제8호로, 제4호가 제5호로 바뀌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8호).

④ ㄱ 공소기각판결 · ㄴ 무죄판결 · ㄷ 공소기각판결

정답: O

출제 당시보호처분 확정 사건의 재기소는 공소기각판결, 위헌 형벌조항 사건은 무죄판결, 새 중요증거 없는 재기소는 공소기각판결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4호, 제325조). 개정 · 현행지금 번호는 제2호가 제8호로, 제4호가 제5호로 바뀌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