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답: X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②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약식절차에도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자백배제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③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은 곧바로 실효되지 않고 정식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