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진술증거와비진술증거모두에적용된다.

정답: 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압수물 같은 비진술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7도3061 전합).

③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07도3061 전합).

④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제3자가 훔친 업무일지라도 소송사기를 밝히는 공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크면 사기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08도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