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 2005도8607).

②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걸리므로, 그 판결에 검사만 상고해도 상고심은 제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③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X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판 2011도14986).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재심에서 형기를 줄이면서 실형으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더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난다(형사소송법 제439조, 대판 2016도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