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흑백으로 조잡하게 복사해 색채도 없는 지폐는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염려가 없어, 통화위조죄도 위조통화행사죄도 되지 않는다(형법 제207조 제1항, 대판 85도570).

②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입양 효력이 있어, 요건을 못 갖췄으면 법률상 존속이 아니므로 보통살인이다(형법 제250조, 대판 2007도8333).

③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동업자금으로 산 포크레인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라 甲만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관리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게 한 것은 절도죄다(형법 제329조, 대판 90도1021).

④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면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대판 2009도4949).